아베정부는 위안부 강제동원 및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부정 등 자국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 반성은커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에 위협과 질시를 가하며 양국 평화번영을 위한 신의를 저버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반도체 핵심부품 3종의 한국수출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8월2일에는 일본의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인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 관리령의 개정안을 내각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였다.
이는 일본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발표한 수출규제조치이며 WTO 자유무역협정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자가당착적 기만행위로 자유롭고 예측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적 신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아베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에서 출발한 위선적인 수출규제는 양국의 경제산업 및 한일우호관계를 근간으로 한 항구적 동아시아 평화체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연천군의회는 엄중한 사태임을 인식하고 한일양국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아베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아베정부는 한일양국간의 신뢰와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수출규제조치를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의 전범 기업들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피해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아베정부 또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연천군의회 의원들은 군민들과 함께 이번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 및 일본제품의 구매를 자제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8월 20일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