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공사의 재정 누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예란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2024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115건의 계속비 사업, 38건의 명시이월 사업이 계류 중이며, 사고이월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계류 중인 사업의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업의 경우 공사기간 지연이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사기간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관계부서 협의, 보상절차 진행, 전주이설 등을 꼽았다. 특히 보상과 각종 행정절차를 수반하는 대규모 계속비 사업의 경우 사업특성상 이러한 공사기간 지연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비 부담은 예산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간접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초 사업계획의 수립과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행정절차의 선행, 시의적절한 예산편성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선행절차나 공사착공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간접비의 발생은 예기치 못한 재정누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광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조 의원의 발언에 따라 광주시가 간접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면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