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박준하 의원 - 5분자유발언 전문

사랑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천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 김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천시의회 박준하 의원입니다.

저는 그 동안 이천시민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느끼며, 조금이라도 이런 분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앞에서도 불철주야 민생 최전선에서 이천시를 잘 이끌어주고 계신 김경희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5차 추경과 2024년 예산 수립에 전폭적인 확대를 건의드립니다.

2023년 3분기가 지나고 있는 이 시기에

집행부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되고 예산 결산을 앞두고 있는

이 때에 추경과 예산 확대를 요청하는 이유는 그만큼 시민들의 삶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연말 추경은 국·도비 보조금 변동이나 세수 증감에 따른 소극적인 조정에 그치는 것이 관례였고, 세수 감소에 따라 감액 추경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의 대변인이자 제8대 시의원으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 ‘확대 추경’과

2024년 예산 확대라고 생각하여, 이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추경으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예산 확대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천시도 소상공인의 폐업 신청이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 ’23년 1월~5월4만8천건(전년동기 대비 51.3%⇑)

※ (대출 연체율) 중소기업 ’22년 6월0.24% ⇒ ’23년 6월0.43%, 1.8배 증가

가구 실질소득은 2006년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고,

(가구 실질소득 △3.9%p, 2023년 2/4분기)

가계부채는 여전한데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산업은 반도체 등 생산업과 쌀, 복숭아 등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동자 인구 비율 뿐 아니라 산업 규모, 수출 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천시 세외수입의 1/3이 반도체이고 반도체의 6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반도체 불황과 대중국 수출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천시의 세외수입 감소는 당연한 일입니다.

고용율 1위, 일자리 1위 이천시에서도 시장경제의 어려움으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퇴직은 빨라지고, 경력자들이 외국인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전대로 라면 세수 감소에 따라 전폭적인 감액 추경 및

소극적인 예산 편성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천시의 예산 확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재정에 대한 공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경기침체기’인 지금은 추가로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반도체 경기가 좋은 지난 몇 년동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약 3000억 정도의 순세계 잉여금을 저축해 놓았습니다. 그때는 예산 집행에 낭비를 막기 위해 저축해 놓았다면 지금은 돈을 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청 드립니다.

첫째, 사회 인프라 조성에 추가 집행 및 집중 투자해 주십시오. 그동안 지연, 장기화된 도로, 공원 등 건설사업을 해결하여 시민의 교통 및 여가 불편을 해결해 주십시오. 특히, 남부권은 올해와 내년에 집행이 가능한 모든 미집행 도로 등 건설 사업을 신속 집행해 주십시오.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 편의를 확대해 주십시오.

둘째,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위해 운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십시오. 또 어려운 시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업종전환을 지원을 해주십시오.

김경희 시장님께서는 지난 2번의 추경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도 감사드리지만, 한번 더 추가적인 금리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을 제때 지원하지 못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과 상환유예를 지원해 주십시오.

추가로 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해 주십시오.

셋째, 공공부문에서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해 주십시오.

세수가 줄어듦에도 재정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예산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여비, 사무관리비, 포상금, 기타직 보수 등

줄일 수 있는 모든 경비를 줄여 주십시오.

이천시 산하 공공기관들도 부진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비 절감을 요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