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은 10일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3년마다 시행해야 하는 종합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들었다.
내년 1, 2월 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23년도 시행 시기가 늦어진다” 며 “행정이 매번 이런 것 같다.
조례에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
현장과 지자체는 계획 하나 수립하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정작 이것을 관리하고 지도 감독해야 되는 곳은 연구 과제나 용역에 너무 기대하시고 의지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계획이 나와야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2023년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내년 1, 2월에 계획이 나오면 그걸로 또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며 “왜 반복적인 상황이 이뤄지고 있는가” 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정책위원회 등을 진행할 때도 교수진들만 포함해서 하고 있다.
현장에는 분명히 현장 전문가들이 있다. 현장을 위해 조사하고 현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목적이 있으면서도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몇 번의 FGI, 몇 번의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가? 그러니 매번 같은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복지재단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요약본만 봐도 실태조사 내용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불안과 안전보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 며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 체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서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1997년 사회복지사 1호봉으로 시작했을 때, 현장에서 이용자로 인해 신체적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2022년 10월 정책토론회에서 사회복지사 한 명이 똑같은 질문을 했다.
지금 안전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상해지원 밖에 없다” 며 “사회복지사가 현장과 가정방문을 갈 때 2인 1조 버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 촉구했다.
또한 “충청남도도 안전 체계에 대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선도적 사업을 추진한다는 경기도는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며 “왜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현장 전문가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조정 사항 있으면 조정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기 바란다” 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