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의회는 8월 17일 제287회 양평군의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양평군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양평군은 8월 8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평균 550밀리미터에서 최대 621밀리미터8월16일 현재 공공시설 368건 282억원 사유시설 482건 10억원의 피해가 접수되었다.
도로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유실이 심각하여 즉각적인 복구가 지연될 경우 2차적인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군 재정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75억만원 이상이어야 선포할 수 있고,양평군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합쳐 292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조건을 갖췄고 선포 시 국가가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용·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직접지원으로 군비 부담분의 50-80% 국세 9개월유예,지방사 징수 1년 유예등이 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정부가 조속히 양평군의 피해조사를 완료,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하여,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윤순옥 의장은 “현실적인 피해 보상 및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평군이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바란다”며, “재난 복구에 집행부와 군의회가 함께 힘을 보태 군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10일 김선교국회의원이 특별재난 지역지원선포를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8월13일 14일에 거쳐 전진선군수와 김선교 국회의원이 이상민행정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양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
양평군의회는 최근 수도권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곤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양평군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 복구와 군민들의 일상으로 복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양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양평군은 8월 8일부터 11일까지 평균 550mm, 최대 621mm 폭우로 호우피해가 발생하여 현재 긴급 응급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는 도로 19개소, 하천 87개소, 산사태 112개소 등 총 368개소에 대한 피해가 조사되었으며, 그 피해액은 총 282억 여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후 읍·면의 피해까지 취합할 경우 그 피해액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현황은 주택 침수 등 38개 동, 농경지 매몰 및 유실 등 16.86 헥타르, 축산시설 1,034㎡, 농작물 29.3 헥타르 등 총 피해액은 10억여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인한 이재민은 총 188가구 378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안타깝게도 1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양평군의회와 양평군 그리고 양평군민들은 온 힘을 다해 밤낮 없이 응급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폭우로 응급 복구에 한계가 있으며, 피해 규모가 너무 커 양평군의 행정력 및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피해 복구에는 한계가 있어 그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하면, 중앙대책본부장은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건의를 받은 대통령은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해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양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던 양평군의 피해 복구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은 또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지역경제 위축에 갑작스런 폭우 피해까지 겹쳐져 극심하게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군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양평군민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무원들은 평일 , 주말 할 것 없이 피해현장에서 응급 복구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피해 복구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구의 기후 변화로 금번의 기록적인 폭우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기에, 우리 양평군의회와 양평군은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두 번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이번 피해의 빈틈없는 완전 복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
환경규제와 각종 중첩규제 및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통 받는 양평 군민들이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를 완전 복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양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2년 8월 17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