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2대 하남시갑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하남시, 22대 하남시갑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 최인영
  • 승인 2024.04.01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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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조목조목 사실과 다르다고 언론사에 보도자료 내놓아....

하남시가 제22대 하남시갑 국회의원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후보 북위례 초청 토론회시(‘24.3.29 19:00, 위례동행정복지센터)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첫째 “2040하남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위례 감일은 그린벨트 해제 개발물량을 미사섬 개발로 다 돌려놨습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하남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2040 하남도시기본계획 변경(‘24.3)은 미사 섬 개발계획이 가시화 됨에 따라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감북지역 시가화 예정용지를 미사섬 지역으로 조정한 사항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2040 하남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주민공청회 개최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추진 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둘째는 “그래서 그쪽에다가 사실은 시가화용지라고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시장한테 있는데 인구 증가를 계산하면 하남시는 무려 180만평을 시가화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시장한테 재량권이 30%주어지는데 그러면 30%는 한 56만평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거의 다 54만평을 미사섬 개발에 다 써버렸어요.”라는 주장에 대해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시가화 예정 용지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1-5-3-2(국토교통부 훈령 제1695호, 2023.12.28.)에 따라 총량 범위내에서 하남시 재량으로 조정 가능하다.

또, 위례감일은 시가화가 다되어 현재 개발계획이 없고 시가화 가능한 국방부 소유 (구)성남골프장 부지는 2028년 2월까지 토양정화 완료 예정으로 하남시가 인수를 제안(23.4)한 바 있으나 현재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스피어도 유치하고 뭐 아파트도 막 집어 넣고하는 바람에 이쪽은 소외된 지역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정의 집중을 미사섬 쪽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갑작스러운 그 뭐라 전시행정이라할까요. 포퓰리즘이라고 할까요.

어떤 갑작스러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스피어스 뭐 이런 걸 넣는 바람에 상당히 그 불균형이 초래된 것이에요. 이것은 견제를 해야된다. 정치력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미사 아일랜드는 공연장, 세계적 영화 촬영 스튜디오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해 K-컬처 허브(K-스타월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그중 공연장은 미국 스피어사가 하남시를 먼저 찾아와(‘23.5)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스피어 사업은 현재 유치된 것이 아니고 협상 중이며  미국 스피어사가 하남시와 시의회를 방문(‘23.10)하고, 시민들과 만남을 갖고 직접 설명 한 바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남시는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국토부에서는 미사섬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변경하여 고시(‘23.7)하였고,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외자유치하는 경우 행정절차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적용하기로 의결 발표(‘23.11)한 바도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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