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서 회계책임자가 찬만원의 벌금형 확정된 것을 두고 더불어 민주당 소속인 최강욱에 대한 판결 지연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선교 전 국회의원의 경우
김선교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직면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항소심에서 김선교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 선출은 무효가 된다.
결과적으로, 김선교 전 의원는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항소심 선고 100일 만에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2022~현재) 최강욱에 대한 판결 지연
김선교 전 의원 사건이 신속하게 결론이 난 것과 달리 대법원은 1년이 넘도록 최강욱씨의 상고심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강욱씨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십 자격증을 준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강욱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그의 상고심 선고는 2022년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미결 상태이다.
▲의혹 및 논란
최강욱 사건 판결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최씨의 국회의원직 유지 결정을 내년 4월 총선까지 의도적으로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있다.
정치적 특혜 의혹을 막기 위해서는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급성이 강조된다.
이 결과 헌재소장인 오경미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진보 성향 판사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연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도적이며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기소 절차 논란
최강욱 의원 사건은 2020년 1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 씨에 대한 수사팀의 공소장 승인 요청을 여러 차례 거부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결국 최 씨가 기소됐는데, 기소 직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연루된 송경호, 고형곤 씨의 좌천을 발표했다.
▲결론
김선교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결정으로 의원직 상실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최강욱 의원 사건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치적 동기가 의심되고 있다.
법조계가 의혹과 추측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들을 둘러싼 논란은 점점 커질 것이며, 법과 정치,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너져 내릴 확률이 높다.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