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4-] 양평군, 민간 위탁사업 대책 없이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장-4-] 양평군, 민간 위탁사업 대책 없이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최동일
  • 승인 2023.04.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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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정부 보조금" 사용으로 국민 혈세 새고있다~
'물맑은 매운음식 거리' 안내표지판(예산 4억3천만원)
'물맑은 매운음식 거리' 안내표지판(예산 4억3천만원)

양평군이 민선7기 정동균 前군수 재임시 시작된 시장활성화 사업인  일명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본지는 연속 3차례에 걸쳐 문제점 등을 지적했지만 특별한 행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군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르네상스 사업단"이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취재를 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르네상스 사업단"은 '물맑은 매운음식 거리' 조성 사업을 시행 했다. 

사업예산은 4억 5천만원이다.

기대효과는 개별 점포 경쟁력 및 매출 향상,  거리 환경개선에 따른 인지도 향상 및 유동인구 유입 증가이다.

'물맑은 매운음식 거리' 예산안
'물맑은 매운음식 거리' 예산안

그러나 추진된 사업이 어떻게 집행 했는지 살펴보면, 표지판과 몇개의 안내판만 설치하고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다. 

현장을 직접 취재한 기자는 '매운음식거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매운음식을 전문으로하는 곳은 단 2곳 (OO닭발, OO닭발)뿐이었다. '고 한다.

'매운음식거리' 라고 지정하려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조성되었을 때 명칭을 지정해야지 매운음식을 하는 음식점이 단 2곳 뿐인 거리를 표지판만 있다고 누가 인정하겠는가! 도대체 누가 무슨 근거와 명분을 갖고 '매운음식거리'을 만들었고 결정했는지 묻고 싶다.

정부보조금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행정기관이나 집행하는 위탁단체 모두에게는 사업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앞으로 남은 사업기간 동안의 보조사업비 집행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시장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A씨는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한다며, 자기들끼리 하는 일이라며, 불평만 늘어놨다. 

지난 기사에 "물맑은 시계탑"사업에 3억원, 이번에 "매운음식거리"사업에 4억 5천만원 2개의 사업비가 7억 5천만원이다. 

돈 쓸때가 없어서 길거리에 뿌리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든다. 

하지만 아직도 2025년까지 "르네상스 사업단"이 집행해야 할 정부보조금이 수십억이 남아있다.

한편, 사정기관에서는 "르네상스 사업단"의 지난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여 관련자들에 정부보조금 사용에 대해 불법행위가 있는지 엄중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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