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시민대표와 주요 정책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
14일 산업은행 디지털스퀘어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는 이현재 하남시장(공공위원장)을 포함해, 원도심·미사·감일·위례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과 전 고위공직자·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 공공기관 임원, 전문 기업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총 48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일자리 ▲도시개발 ▲교통 ▲복지문화 ▲교육 5개 분과를 중심으로 지역· 세대별 다양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균형발전과 정책을 시에 적용하는 한편,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해 시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자문안을 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위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살려 지하철 추진, 청년일자리 문제 등 시급히 해결을 필요로 하는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는 적시성 있는 자문과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을 시에 반영하는 맞춤형 정책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발대식에서는 ‘K-스타월드’, ‘지하철 5철’ 등 주요 정책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의 특강을 통해 도시 발전과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규제 혁신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김종석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은 강의를 통해 “정책 목표와 규제 개혁은 상충관계가 아니며,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 문제를 자체적인 규제혁신으로 해결하도록 해야만 자치와 분권을 통한 규제 개혁이 가능하다”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의에 참여한 하남시 공직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완화, 폐수배출허용기준 등 취수원에서 파생된 규제 개혁 등을 건의했으며, 이현재 시장도 내부적인 내규·지침을 시행령·고시로 양성화해 관행적으로 적용돼 온 규제의 정리가 필요하다며 피규제자도 참여할 수 있는 현장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민이 다양하게 원하는 사안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생활 불편 해소와 미래 발전전략 수립”이라고 밝히며, “생활불편 해소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해 하남시의 도약을 이끄는 길에 시민참여혁신위원회도 함께 해 강남과 경쟁하는 수도권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내년부터 격월 정기회의와 수시로 개최하는 수시회의·분과회의 등을 통해 시의 주요 현안을 다루고, 전문적인 자문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시의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