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해결 의지가 있어야” 주장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은 9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 씨엘재단 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책임감과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 점검 결과 씨엘재단(구 은혜재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조치 결과가 대부분 주의, 시정으로 끝났는데, 반복 현상이 일어난다.
2018년도 주의 3건, 시정이 있는데 보조금 관리 문제, 물품관리 부적정, 후원 관리 부적정, 종사자 관리 부적정 등이 22년까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 질책했다.
이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사장만 3번 바뀌었다.
경기도에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지자체에 위탁한 사무다.
그러나 이사회 관리 감독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 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초기에 심각하게 얘기됐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3번 바뀌는 상황에 또 소송까지 걸려있다.
그런데 이걸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책임자는 있어야 한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혜원 의원은 “이사장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에서 인지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방치하고 이것에 대한 해결의 노력이 없다.
같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이 날 때까지 이용자와 보호자는 혼란 속에서 시설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가? 가장 피해 보는 이들은 이용하는 도민들이다.
반복되는 사태로 인해 종사자들은 내분이 일어나서 내홍 등, 이런 현상을 누가 만들었다고 보시는가?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방임이다 라고 생각한다” 고 질책했다.
이혜원 의원은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판단 나온 부분은 정확히 이행하시고 그 외에 지금 진행하는 동안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지도 점검을 다시 하기 바란다.
씨엘재단뿐 아니라 복지시설에 대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고 촉구했다.
이어 “산하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내려가는 보조금이 이용자들을 위해 사용하는지 심사하시고 12월까지 피드백해주길 바란다.
제대로 이행 안 하시면 예산 심의 때 보조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당부했다
또한 “정상화 될 때까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 지자체 역할과 경기도의 역할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행정사무 조사로 전환해서 진행하겠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명확하게 정리하여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재발 방지책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