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반대했던 ‘비공개 문건’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문재인 정권의 기획재정부가 올해 4월 19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낸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당시 기재부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 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시장격리를 할 때의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이외에도 전체 재고량, 실제 시장가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며, ‘실 초과생산량을 기준으로 가격 변동 예상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한 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쌀 초과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을 경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실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만약 초과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의 2.9%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4.9%만 하락한 경우에는 시장격리를 할 수 없게 되는 모순적인 법안”이라며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획일적인 의무화를 적용하는게 현실적인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굉장히 경직된 부작용을 낳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해당연도 수요 대비 초과하는 물량만 매입하는 것인데 이 또한 민간의 누적된 재고가 존재하는바 초과물량만 매입한다고 해서 쌀가격이 안정화될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누적된 구곡까지 포함하여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문재인 정권 때의 연평균 수매량 50만톤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90만톤 매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정책 의사결정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 아닌 윤석열 정부처럼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농업시장이 지속 발전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가와 농민들을 위한다면 쌀산업을 다각화하고 활성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