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지하철 역명병기 현황’을 확인한 결과, 22년 9월 기준 1~8호선 기준 43개역 39기관이 유상으로 역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무상병기 역사는 65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병기는 기존 역 이름은 그대로 두고 주변 기관 명칭을 부가하는 것이고, 기관 및 단체 등의 역명개정 민원 해소 및 홍보, 공사의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2015년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 시행하고 있다.
반면 무상병기는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시·자치구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지명위원회의 결과를 서울시 방침으로 결정해 시보 고시로 확정된다.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비싼 역이름은 7호선 ‘논현역’으로 연간 사용료가 3억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으로 계약됐다.
그 뒤로는 2·3호선 을지로3가역(2억 9,150만원), 2호선 을지로입구역(2억6,667만원), 2호선 선릉역(2억5천33만원), 2호선 역삼역(2억3,500만원) 순이다.
병기 역명은 기본 3년 단위의 계약으로 운영되며, 역명병기 대상기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가 입찰기관이 공사 역명병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서울 지하철 역명병기의 연간 사용료 상위권이 2호선에 많은 원인은 지하철역 수송 인원 순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역병 병기 유상판매는 2021년도 기준 6조 6,072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부채비율 77.9%)의 재무 상황에서, 연간 47억 4,19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도입되어 5차례 입찰공고가 진행된 바 있으며, 23년에는 기존 계약종료 예정인 18역을 포함하여 신규입찰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현재 지하철 유상 역명병기에 계약한 39개 기관 중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결과로 확인돼,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교통공사는 역명병기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을 보완하여 공공성과 시민 편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