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 정권이 임기 5년 내내 농협에 ‘법정 유통지원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임기 5년 내내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농산물, 축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 및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법정 유통지원자금’에 국비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그 조합원과 조합사업법인의 농산물, 축산물 및 그 가공품 등 유통을 지원할 목적에 따라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로 운용하는 유통지원자금에 국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농협과 조합원들이 농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촌과 농민을 위한 유통망 구축을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국회에서 정한 입법취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농산물, 축산물과 그 가공품들이 원활하게 판매, 유통될 수 있는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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