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회의원, “국토부 위원회 65개 중 절반(34개) 이상은 정리대상”
김선교 국회의원, “국토부 위원회 65개 중 절반(34개) 이상은 정리대상”
  • 최동일
  • 승인 2022.09.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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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관 정부위원회 65개 중 절반(34개) 이상은 정리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65개 위원회 중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국가교통위원회’등 2개 위원회는 현재까지도 당연직 공무원 외 민간위원을 구성조차 하지 못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70%(45개) 위원회가 회의를 전혀 개최되지 않거나 2회 이하 개최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본회의 및 분과회의 등 서면회의까지 모두 포함해 회의 개최 실적이 한 자릿수인 곳은 31개로 전체 위원회 중 절반 가량은 식물위원회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을 뿐 아니라 3년간 단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개점휴업 위원회도 3개*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자체정비안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의 민관합동진단반의 점검을 통해, 소관 위원회 65개 중 1개 위원회는 폐지, 7개 위원회는 통폐합시켜 3개 위원회로 남기고, 25개 위원회는 비상설화시키는 것으로 확정시켰다.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심의위원회, ▲건축사징계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해외건설진흥위원회,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결과보고서작성 준수사항 위반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사업구역심의위원회, ▲항공학적검토위원회, ▲공항개발기술 심의위원회

김선교 의원은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회 중에서 정책현장의 활동 실적이 있는 위원회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유일하다”면서, “위원회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위원회를 대폭 정리하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들의 참여를 내실화하여 역동적인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로 꾸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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