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는 지난 7월1일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뒤 제9대 원구성을 마치고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조례개정 및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등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2명의 의원들은 협치를 내세워 부의장을 민주당 몫으로 달라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5명의 의원들은 이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구성을 하는 회의에 불참했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 8대에서 발생한 A모 의원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해 국민의힘 5명의 의원들은 제9대 군의회에서 8대 군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사안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것을 받아들을 수 없다고 주장하다 이번 임시회에서 극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양평군의회는 관련 절차에따라 2022년 제1차 양평군의회 윤리자문위원회를 지난 28일 오전 10시 재적위원 5명 중 5명 전원이 참석해 개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의안번호 제2022-01호 A모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징계의 건(징계여부)이었다,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징계회부 할 수 있다"를 원안으로 표결하였으나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회의 종료 후 확인한 결과 위원 중 위촉불가 대상인 위원이 위촉되어 이에 해당 위원의 의견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징계회부 할 수 있다"는 원안은 총 4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라 징계회부는 타당하지 않다는 자문결과를 내놓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양평군의회는 윤리특별위회를 지난 28일 3시에 국민의 힘 소속 3명 민주당 소속 2명의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최영보 위원장의 진행으로 한시간 가량 난상토론을 벌여 국민의 힘 의원들은 A의원에게 10일 출석정지 안을 내놓았고,민주당측 의원들은 제명안을 내놓고 투표에 들어가 민주당측 의원들이 주장하는 제명안이 부결되자 최영보 위원장을 정회를 선포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 과정에서 최영보 위원장은 회의장을 나가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며 목청을 높여 소리를 치는 등 군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 알려졌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은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해 언제 개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2시간 가량 꼼짝못하고 대기를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의회 청사를 빠져 나간 것이 주민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비반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법조계의 의견은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그 신분을 취득하고 그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신분이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만료된 전 임기 동안의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신분과 새로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현 임기 동안의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이 연속된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 임기 동안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해당 임기 동안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전 임기 동안에 있었던 사유에 대해 새로이 시작된 현 임기의 의회에서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경우 정회 상태로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어 언제까지 계류 안건으로 남아있을지 할 잘 모르겠다고 밝히고 있어 일부 주민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당분간 지역 이슈로 부각시켜 자신들을 위한 정치문제로 활용될 것이 뻔하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