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인수위 - ‘국민의힘, 구리시의원들 사퇴하라’라는 더불어민주당 성명서에 대한 입장문
백경현 구리시장 인수위 - ‘국민의힘, 구리시의원들 사퇴하라’라는 더불어민주당 성명서에 대한 입장문
  • 최수경
  • 승인 2022.06.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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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의원 당선인인 권봉수, 신동화, 양경애, 김성태, 정은철 등 5인은「국민의힘 시의원 당선인들의 인수위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16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민선 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는 인수위가 시작되고 인수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능한 입장문이나 성명서 발표를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구리위원회 시의원 당선인 5인의 16일 성명서 발표로 인해 많은 오해를 낳고 있어 부득이 입장을 밝힙니다.

올해부터「지자체 인수위 설치에 관한 법령」이 실행되어 이에 관한 법 「지방자치법 105조」와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조례」에 따라 인수위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인수위의 형식을 빌려 관례에 의해 구성되었다면 이번 인수위는 법적 근거에 의해 처음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선 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는 민선 7기 구리시장의 업무에 대해 파악하고 당선자의 정책을 준비하는 기구입니다.

우선 쟁점이 된 구리시의원 당선인들의 인수위 위원 임명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하는 법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인수위는 현직 시도의원과 당선인 6인을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본 인수위의 특별분과위원회는 실행분과위원회가 아닌 명예 위원이며 자문위원 성격을 지닌 특별분과위원회로 업무공간도 없고, 위원장도 선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주당 구리위원회에서 염려하는 인수위 위원의 명목으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접근은 하지 않고 있으며, 인수위가 구성되고 단 한 번도 분과위를 열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더불어 4년 전 당시 안승남 당선인도 인수위 형식으로「민선 7기 구리시민 주권실천단」을 구성하고 당시 민주당 현역시의원들이 참여해 워크숍은 물론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 8기도 인수위원회도 그 예에 따르고 실명화한 것이 민선 7기 인수위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P시 인수위는 준비위원은 12인 중 9인이 현직과 당선인 신분이고 시장 당선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경기도 G시도 15인 가운데 4인이 당선인이 인수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의원 5인 당선인들이 염려에 감사드립니다. 7월 4일 제9기 구리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 아고라의 눈으로 시정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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