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주·양평 김선교 국회의원입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성남시 대장동과 백현동 사업 비리를 덮기 위해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을 엄청난 특혜사업인 것처럼
연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리한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양평군 공무원을 마치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어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에 그 가짜뉴스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민주당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이, 당초 LH가 공공개발로 추진하려했지만, 양평군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의원실에서는 LH에 ‘양평군과의 사업추진 실적’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2009년 10월에 설립된 LH는 설립 이후 양평군 관내에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신청 및 협의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양평 공흥 2,3지구는 LH설립 이전인 ‘06년, ‘08년에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택공사 내부의 사업구조조정과 주민반대 등으로 취소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양평군이 LH의 공공개발 사업을 막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두 번째로, 민주당은 해당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처가가 최소 300억원이상의 토지보상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사업은 공공개발이 아니라, 자신들의 땅에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 민간개발사업입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토지보상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기본적인 팩트조차 검증하지 않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세 번째로,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개발사업을 허용해줌으로써 상상하기 힘든 특혜를 줬다고 합니다.
해당사업은 자연녹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해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녹지를 개발해 분양하는 전국의 거의 모든 아파트 사업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추진합니다.
그러니 해당 사업이 엄청난 특혜였다면, 녹지를 개발한 전국의 모든 아파트 건설사업은 특혜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건설사업의 기본조차 모르고 만들어낸 억지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시 추진했던 백현동 사업은 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상향시켜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혜였으며, 그 결과, ‘옹벽뷰’아파트가 탄생했습니다.
네 번째로, 민주당은, 사업인가 기간변경 및 개발부담금 산정을 할 당시 군수가 저 김선교였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마치 제가 누군가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처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기간 변경 및 개발부담금 산정 등은 모두 담당국장과 과장의 전결로 처리되었습니다.
관련 서류 어디에도 군수의 결재사인이 없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확인해보니, 민주당은 이미 양평군으로부터 관련서류 사본을 모두 받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반해, 대장동 사업과 백현동 사업의 추진과정에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결재 사인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명백한 가짜뉴스를 동원하면서까지 민주당이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을 공격하는 이유는 성남 대장동, 백현동 특검을 덮기 위한 것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양평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감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일 양평군을 방문해 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해당사업의 비리를 보고하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해 청렴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 사기 저하 시키지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특혜나 비리의 단서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나온 것이라고는 담당자의 행정상의 작은 실수가 전부입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자신들이 썩었다고 다른 사람들도 썩었을 것이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해 양평군 공무원과 양평군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앞에서는 대장동 특검수용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양평 사업을 왜곡해 덮어보려는 얄팍한 술책을 지금 당장 멈추고 조건 없는 특검을 받으십시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9일
국회의원 김선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