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결산 종합질의에 나서는 김선교(국민의 힘,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지난 6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4년을 결산하면서 그동안 국민을 괴롭히고 국가경제를 망친 문 정권의 실정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 예결특위 9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K-방역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는 정부가 공공의료인력을 보급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예산을 3년째 전액 불용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보건의료인력의 파업결정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은 이와는 무관한 풍산개 사진을 올리면서 나몰라라 하는 행태에 대해 지적하며, K-방역의 성공은 정부와 대통령의 치적이 아니라, 국민의 협조와 의료진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김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집 사지마라’는 발언을 했지만, 정작 전세시장은 정부 여당의 임대차3법 강행으로 전세 물건 수가 전년도 대비 반토막 난 상황이라, 국민들이 월세시장으로 밀려나고 주거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국민들이 집을 사지않아도 될 만큼 전세시장을 안정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금리인상 시기를 앞두고,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중, 취업 후 상환학자금의 이자적용 방식이 ‘변동금리’만을 고집하고 있어, 향후 해당 학자금의 대출자들이 심각한 이자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실제로, 8월 말 현재, 103만명이 대출받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금리가 1% 오를 시, 전체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664억원 늘어나게된다.
그리고,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을 지시했지만, 반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일감정만 조성하고 있는 정부의 실태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김의원은 “남은 임기동안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의 실정을 인정하고 바로잡는데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