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코로나19가 확산일로에 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신규확진자가 1,300명을 넘고 있다.
방역당국의 명백한 판단착오로 인한 방역완화의 시그널은 코로나19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힘겹게 버텨오던 500만 소상공인들에게 4단계 방역조치 강화는 사실상의 사망선고와 다름없다.
그런데도 이를 극복해야할 정부는 추경안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제2차 추경안은, 33조원 규모로 이루어져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코로나19 피해지원 15.7조원(국비 13.4조원), ②백신‧방역에 4.4조원, ③고용‧민생안정에 2.6조원, ④지역경제 활성화에 12.6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K-방역이 안정화로 접어드는 것을 전제로 구성한 추경안이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고 코로나 19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백신‧방역에 더 많은 예산을 쏟아야하고, 방역강화로 가중되는 코로나19 피해지원에 더 집중해야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국회법 제90조 ③항에는,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준용해 국회 의장은 당장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제2차 추경안을 철회해야한다. 그리고 정부는 상황변화에 맞는 추경안을 다시 작성해야한다.
그것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며,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써 엄중히 경고한다.
현재 제출된 정부 예산안의 심사를 거부한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당장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철회하고 정부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예산안을 다시 수정해 제출하라.
그것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보살피는 길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이다.
2021년 7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 선 교
